법령 국적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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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적법 제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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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공존 3 서림 1 우리 1 상선 1 주원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차규근 2 안현준 1 박남식 1 최진영 1 김상률 1 김이랑 1 전종민 1 정희찬 1 현경대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6446, 2022. 11. 15., 기각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27 , 2021. 4. 20., 기각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505 , 2021. 1. 5., 일부인용
  국적회복허가 이행청구
   국적회복허가이행청구
   국적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4, 2020. 2. 27., 합헌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국적법제21조위헌소원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공2018상,345]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6.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72242 판결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국적법

2016년

8.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40364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공2016하,1625]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9. 서울행법 2016. 8. 18. 선고 2016구합2267 판결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6하,585]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병역법

2015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2014년

11. 서울고등법원 2014. 7. 9. 선고 2014누45828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502, 2014. 6. 26.
  국적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적법제10조제1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4-03476, 2014. 6. 17., 인용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적회복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14. 서울행정법원 2014. 2. 11. 선고 2013구합54861 판결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헌법

2007년

15. 서울행법 2007. 8. 22. 선고 2007구합2258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205]
   국적회복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2006년

2005년

17.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5두2483 판결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국적회복허가신청불수리처분취소
   국적법

2004년

200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6 , 2003. 8. 11., 인용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회복허가신청수리의무이행청구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국적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2000년